무역위, WTO·EU집행위와 수입규제 애로사항 논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무역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애로사항과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역위는 26일 WTO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사무차장, 클래리스 모건(Clarisse Morgan) 규범국장을 차례로 만나, '2019년 서울 무역구제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향후 포럼을 WTO와 공동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규범중심의 무역구제 제도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서울포럼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WTO측은 올해 한국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에 WTO내 전문가가 참여키로 하는 등 무역구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27일에는 EU 집행위원회 디마티(Jean-Luc Demarty Demarty) 통상총국장을 면담했다. EU측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한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EU내 한국 투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7월에 예정된 재심(review) 과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

EU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로 인한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설명하고, 향후 재심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된 국가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정을 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EU측은 5월 열리는 서울포럼에 EU 집행위 고위급 참석과 함께, 양국간 수입규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서울포럼 기간내 '제6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작업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