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거복지의 역설]주거안정 종착지는 '내 집'…집값안정보다 '임금보전'을

中企 근로자 공공주택 우대에도 물량 태부족
공공주택 공급량·인식 개선하고
대기업 65% 불과한 임금 보전 최대 관건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복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소득뿐 아니라 대기업 근로자와의 주거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민간·공공주택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약 20개 정책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 할당된 물량이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의 경우 2017년 기준 추천 물량이 2266건이었고 실제 입주로 이어진 실적은 많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으로 2022년까지 행복주택과 공공임대 4만호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특화 지원하겠다고 지난해 11월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중기부의 '2018년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0명 중 8명(78.6%)에 달한다. 그러나 정책 미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전반적인 정주여건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1점에 불과하다. '출퇴근 시간'(50.5점)과 '전·월세 비용'(47.0점)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이 같은 정책 '미스매치'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했다. 국토부가 매해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가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에 맞는 지원정책이 충분히 나오기 어려웠다. 이번 중기부 조사가 처음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만을 집계한 주거 관련 공식 통계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임금 보전 정책에 치중해 복지 정책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4만호 이상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 재직률을 높이기 위해 임금 보전과 주거 복지 정책을 함께 확대하도록 추가적인 정책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제공기간을 권역별로 차등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정기간으로 수도권은 10년 이상의 장기거주를, 지방 소도시는 2~5년 정도의 단기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적정 공급 면적으로는 공통적으로 20평~25평의 소형 주택을 희망해 소형 주택에 대한 제공기간 차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미흡한 정주여건과 인력난의 악순환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임금 보전 정책이 관건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대·중소기업의 주거복지비 격차(64.3%)는 임금 격차(65.1%)와 비슷한 수준이다. 임금상승률이 낮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자금 운용이 어려워 주택 보유율은 낮은 현실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점유·보유율을 높이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과 주택자금 대출 조건 완화도 필요하다. 정책 홍보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근로자들의 주거 지원 제도 인지도(62.2%)와 활용 경험(7.3%)은 저조한 편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없는 20대의 경우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안 좋은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아울러 지방은 공공수송, 수도권은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등 통근 지원 정책도 요구된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