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은정 권익위원장 "매년 채용비리 전수조사 할 것"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채용비리 취약기관, 집중 관리…상시 점검할 것"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직전해의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채용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은 '채용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해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매년 전 공공기관의 직전년도 모든 채용의 비리 여부와 공정성 등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약 3개월 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에 달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약 3개월 동안 12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에서 부실한 조사가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1차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3개월간 조사하면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했다. 중점 체크 리스트도 발표하고, 가이드라인도 적용함으로써 저희로서는 이번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상당량의 채용비리와 절차 위반이 발견된 부분은 안타깝다. 이번에 채용비리가 빈발한 나타난 기관과 제도개선 조치를 미이행한 기관은 중점 관리하겠다. 오는 9월 중에 종합 집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채용비리 취약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

▲과거에는 일시적인 조사와 적발을 통해 이에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면 앞으론 점검단을 통해 일시적인 점검이 아닌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니 의료·체육·문화예술 등의 일부 전문직역에 여전히 고질적인 채용비리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반영해 올해는 국공립병원과 체육회 등 해당 업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종합조사와 기관별 원인 진단을 실시해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겠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채용비리 연루자는 288명인데 부정합격자는 13명 밖에 없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나.

▲이번에 발표된 부정합격자 13명은 수사를 의뢰한 숫자다. 향후 중징계가 되는 경우 다시 재조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부정합격자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언제쯤 진행되나.

▲각 기관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특히 최선을 다한다고 밝힌 만큼 해당 기관에서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전수조사 계기가 된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비리는 이번 조사에서 왜 제외됐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등은 감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 다음 달 말에 감사원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