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포용국가 목표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 영위하는 것"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 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 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3대 비전ㆍ9대 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 배움 ? 일 ?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며 "혁신 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다"고 했다.

이어 "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했다.

포용국가의 청사진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했다.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생산 효율 제고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국회 입법과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 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