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없는 노동이사제…금감원 "의지 있지만, 공청회는 미정"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KB금융 노동조합에 이어 기업은행 노조가 이사 추천에 나섰다. 두 노조가 소속돼 있는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가 핵심 의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 노동이사제 공론화에 의지를 갖고 있으나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예정했다가 연기한 노동이사제 공청회를 올해는 개최할 개연성이 높긴 하지만 시기는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2018년) 4분기에 공청회를 열고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대신 우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는 공공성이 있지만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나가는 것이 나을텐데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법적 권한이 없는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의 지분 구조상 노동이사제가 관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조가 세번째로 이사 추천을 시도하는 KB금융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70%에 이를 정도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 노동이사 도입을 제도화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기업은행 노조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사외이사 추천을 받는다. 하지만 기업은행 정관상 이사회 내 운영위원회만 이사 추천 권한을 갖고 있다. 노조는 이사 추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관 변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다.

금융노조에는 기업은행 외에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조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36개 지부가 있다. 금융노조는 이들 지부가 모두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었으므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으로 숱한 피해를 봤던 점들을 돌이켜보더라도 회사 사정을 잘 아는 노동이사가 필요하다. 정부 뿐 아니라 정치권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