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보호 시행계획 수립…정보수사기관 공조체계 구축

(자료=방위사업청)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방위사업청은 체계적인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2019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시행계획은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자율 보호체계 구축 유도 및 지원,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등 4대 추진방향에 대한 21개 세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방사청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보호체계 운영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관련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꼭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 기술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과의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기술 유출 시 공동 대응한다.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보안관제 체계 구축과 기술유출 방지 구축 지원사업 등도 시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은 제3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방사청은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2018년 기준 세계 9위권 수준으로 국가안보·경제적 관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진데다 필요한 기술을 타국으로부터 탈취하려는 침해 기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기술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방위산업 기술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 공조, 국제협력, 컨설팅 및 업체 지원 추진 등 선진국형 기술보호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