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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사 평일외출·휴대폰사용…"사기 진작 vs 기강 해이"

최종수정 2019.02.04 09:40 기사입력 2019.0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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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지난 1일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부대 밖 외출을 전면 허용했다. 모든 병사들은 이르면 오는 4월부터는 부대 안에서 개인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기강 해이'와 대비태세 저하를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월 2회 평일 외출…사기진작은 물론 상권 활성화까지


국방부에 따르면 모든 병사들은 월 2회 이내로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평일에도 부대 밖으로 외출 할 수 있다. 지휘관이 승인하면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병사 평일 외출'로 인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많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특히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병사들의 외출로 인한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실제 일부 부대들은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외출한 병사들의 교통과 먹거리, 즐길거리 등과 관련된 할인이나 여건 증진 방안도 발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생활관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병사들이 통화와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강의 시청 등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부대 안에서 개인 휴대폰 사용도…자율성 보장


국방부는 오는 4월부터는 전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과 후 개인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할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실시 중인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보안 취약구역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기계의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이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세계적 군사 강대국들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큰 문제 없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병사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병사들에게도 자율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일부 우려 때문에 병사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 복무하는 현역들의 자기 절제력을 폄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부대에서 겪는 단절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으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사들이 외출을 위해 위병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일 일과 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병사들이 외출을 위해 위병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강 해이·군사 기밀 유출…우려도 여전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병사들의 기강 해이나 보안 문제들이 자칫 안보 태세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은 보안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촬영 방지용 스티커를 붙이고 녹음기능을 차단하는 앱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폰 등 일부 휴대전화 기종의 경우 앱 설치로 인한 차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일과 이후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의 통신사 요금제도 아직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올해 중 전부대 공중전화의 80%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월 3만원 이하 병사 전용 데이터·음성전화 무제한 요금제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강의 수강이나 게임, 통화 등이 가능한 휴대전화가 갑자기 허용되면 병사들 사이의 소통 저하는 물론 대비태세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용 부대 소속 병사는 "휴대전화를 사용한 이후에는 일과 후 모두 휴대전화만 잡고 있어 선후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을 두고도 일각에선 '당나라 군대'라는 자조 섞인 반발이 나온다. 이에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병사들은 주요 군사 기밀자료나 보안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큰 보안사고로 이어질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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