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 완화방안·증권거래세 개편 검토"(종합)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가업상속 완화와 증권거래세 개편 방안 등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업 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한 게 사실"이라며 "작년에 (인사) 청문회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다고 약속했고 두 달 전부터 실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과 10년 동일업종 유지 요건에 대한 검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너무 엄격한 10년간 업종유지·지분유지·자산유지라는 현행 요건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급변하는 세계에서 가업을 상속 받은 이들이 업종을 확장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범위와 개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해당 돼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침체를 겪고 있는 일부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인 부양을 노리는 부동산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심각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거래세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 많은데 취득세 인하시 지방자치단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 혼자 결정하기 힘들다"며 "행안부와 함께 지자체의 입장 고려하는 등 추가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서 복귀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노동계와 소통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2월까지 계획대로 진행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