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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산참사 화재원인은 화염병”…과거 결론 재확인만 한 檢과거사위

최종수정 2019.01.29 14:32 기사입력 2019.0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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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잉진압도 형사처벌 어려워, 손해배상이나 징계는 가능”

[단독]“용산참사 화재원인은 화염병”…과거 결론 재확인만 한 檢과거사위


단독[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새로운 성과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3월 예비조사에 돌입할 때까지만 해도 화재원인과 과잉진압 여부, 청와대 등의 수사개입 등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1년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끝을 맺게 됐다.


핵심사안이었던 화재 원인은 기존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왔고, 경찰의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는 ‘징계 대상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재확인됐다.


검찰 내부소식통은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1/30초 단위로 잘라 일일이 확인했다”면서 “화염병이 날아간 뒤 1~2초 뒤에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또, 당시 철거민들의 진술서 중에 “화염병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내용이 여러차례 확인된다면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으로 화재가 시작됐다는 당시 수사결과에 잘못이 없다는 점이 확실해 졌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사전 안전조치 미흡(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당시 검찰도 경찰지휘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처벌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며 처벌하려 했지만 치안과 관련해서는 현장지휘관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만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소식통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망자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징계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형사처벌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변 등이 경찰지휘부를 처벌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면서 “대법원에서도 그 같은 점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 용산참사 재조사를 맡았던 조사단원들이 대거 사퇴하고 새 조사단원들이 기용됐지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재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었던 기존 조사단원들이 사퇴하고 새로운 조사단원이 충원되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결론이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이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용산참사 당시 철거업체의 불법행위와 경찰과의 유착 등에 대해서는 이번 재조사에서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용산참사 당시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청량리 재개발 등 여러 재개발 비리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오는 3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막바지 조사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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