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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칼 빼드나…문 대통령 "대기업 탈법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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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대한항공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권 행사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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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3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2월 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자문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2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다른 기업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며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고 표현하면서 "상생 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 원청자가 부도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지난해 12월 5개로 감소하고 법무부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 등을 상대로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린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고 하면서 "공정위와 관계 부처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 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공정경제를 위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을 언급하면서 “작년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한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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