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정부, 예타 면제사업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20일 국회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예타 면제사업과 관련 국무회의 등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특히 예타 면제 발표를 앞둔 주말인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등은 오는 24일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거나 국고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업성 심사로 1999년 도입됐다.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예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면제가 가능한데, 최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면제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실제로 자치 분권에 맞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 일부 수정을 시작했다"면서 "지금보다는 시·도지사들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의 통과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면서 "또 올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일찍 열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또 홍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