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예산 1.2조원 '사실상' 세수결손…'추경카드 꺼낼까'

4조원 세수결손 가운데 국채발행 1조8000억원 늘리고 예산 순감 9300억원
1조2000억원 비운채 올해 예산 집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의 올해 예산이 사실상 1조원 이상 세수결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승인으로 총지출 469조6000억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확정지었는데, 실제 재원조달 규모는 이보다 1조원 이상 부족하다는 얘기다. 예산상 총지출과 수입에서 차이가 발생한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예산의 실질적인 세수결손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에는 1조2000억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 회계상 수입과 지출 숫자를 동등하게 맞춰야 해서 지출에 따라 수입을 똑같이 표시한 것"이라면서 "1조2000억원은 일종의 허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세수결손 발생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총지출 470조500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나오면서 각각 2조9000억원과 1조1000억원 등 총 4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간 쟁점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와 정부 합의 과정에서 1조2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놔둔 것이다. 여야정은 올해 예산을 정부안보다 9300억원 순감액했으며 '예산안 합의'를 통해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를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발행하도록 했다. 정부의 예산총칙에는 국채발행 한도를 나타내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규모가 102조8000억원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정부안 101조원보다 정확히 1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결국 세수결손분 4조원 가운데 2조7300억원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됐지만 나머지 1조2000억원은 고스란히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 것이다.

예산의 지출과 수입 규모가 실질적으로 차이를 보인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재정전문가는 "이런 사례는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으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조원 세수결손을 유발한데 대해 국회가 정부에 준 일종의 패널티"라고 평가했다.

관심은 정부가 구멍난 예산 수입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쏠린다. 결국 1조2000억원 만큼 지출에서 불용처리하거나 지난해처럼 초과세수를 기대해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내건 현 정부 성향상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출을 줄여서 해결할거라면 애시당초 지난해 4조원 세수결손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이를 제외해도 잉여금이 남을 경우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세계잉여금에서 추경재원이 편성됐다. 2014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년 동안 세계잉여금의 추경재원 편성 규모는 연평균 1조원을 웃돌았다. 2017년의 경우 2조원에 육박한 1조9923억원이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다행히 지난해 초과세수가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추경편성을 통해 올해 예산을 경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결손분 해결방안에 별 뾰족한 수단이 없다. 세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낀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