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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금감원 C등급 배경 묻자 "위원별 평가, 회의록 없다"

최종수정 2019.01.16 11:14 기사입력 2019.0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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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C등급으로 결정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내놓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개별 평가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 떄문에 회의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양 기관 간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금융위가 평가를 통해 금감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에 '2017년도 금감원 경영평가 자료(정성적·정량적 평가 항목 및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답변 자료를 받았지만 "내용이 미흡해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됐었는지 의문"이라고 16일 밝혔다.
답변 자료에서 금융위는 "경영평가 심사위원 數人(수인·두서너 사람)이 독립적·객관적으로 평정"한다면서 "경영평가 위원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또 "평정 과정은 금융위 실무자 배석 없이 각 위원별로 이뤄지는 바, 회의록을 따로 작성·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위원별 평점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을 위해 정보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몇 명의 민간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의논해 결정하는 등 절차는 두지 않는 셈이다.
[단독]금융위, 금감원 C등급 배경 묻자 "위원별 평가, 회의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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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공기관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경영예산심의위원회 회차별 회의록은 공개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통상 2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고도 설명했다.

정보 공개의 폭도 확연히 달랐다. 10명의 위원들 이름은 공개치 않았지만 위원별 주요 약력을 기재했다. 고객만족도, 1인당 부가가치, 이익목표달성도 등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계량 지표·실적 등 구체적 항목별 배점도 공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위가 답변 자료에서 ‘금융감독원 경영평가는 매년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면서 세부 평가 항목을 비공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국책은행 수준의 내용은 공개해야 한다. 만약 구체적인 평가 요소가 없어서 금감원의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금융위는 내용도 불분명한 경영평가로 금감원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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