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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용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아픈 부분"

최종수정 2019.01.10 13:39 기사입력 2019.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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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 노동계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예타면제사업은 광역별로 한 건씩 선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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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새해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고용지표 악화에 "아픈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또 서비스 산업 못지 않게 제조업에 대한 혁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지표에 대해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고용 체감이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면서 "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제조업에 대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서비스산업 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이를 둘러싼 서비스산업도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전통 제조업 기대를 높이고 벤처 창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계소득과 상용직 일자리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는 지표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인식한 듯 "노동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야 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서 "임금인상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 어렵게 한다면 결국에는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이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규제혁신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단간 이해상충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어느 한쪽을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공유경제사업에서 가장 큰 난제인 '카풀'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해관계자 설득을 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했으면 한다"면서 "규제가 풀려서 입게 되는 손해와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말 정부가 발표예정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한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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