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40곳에 8500억원 지원 … 기본역량진단 결과 연계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 성과지표에 반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 131곳과 전문대 87곳,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일반대 12곳과 전문대 10곳 등 240곳에 85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약 16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8일 발표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해 전국 143개 대학에는 전년대비 약 28% 증가한 5688억원이, 전문대학 97곳에는 약 16% 늘어난 2908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3월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통해 ACE+(자율역량)·CK(특성화)·PRIME(산업연계)·CORE(인문역량)·WE-UP(여성공학) 등 5개의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사업'으로 통합했다.

우선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Ⅰ유형(자율협약형) 대학 131곳에 535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대학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분야 등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대학별 지원금은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 배분한도 내에서 재원배분산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우수대학 가운데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지역 강소대학'으로 판단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0곳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올해 296억원이 지원된다.

전문대 혁신지원 사업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을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전년대비 400억원 늘어난 2908억원이다.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분류된 Ⅰ유형(자율협약형) 전문대 87곳에는 2610억원이 지원된다. Ⅱ유형(역량강화형)은 구조조정 촉진 및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역량강화대학 36곳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130억원이 지원된다.

Ⅲ유형(후진학 선도형)은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평가를 통해 권역별 3곳씩 15곳을 선정하고 올해 150억원(학교당 1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시안을 8일과 9일 대학 관계자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또 올해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과 전문대학이 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