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관여 징역 1년 6월 이재만, 대법원에 상고

특가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 혐의
문고리 3인방 안봉근·정호성은 아직 상고장 제출 안해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53) 전 청와대 비서관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형사4부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 등으로 이 전 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53)·정호성(50)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대통령에게 지원해 횡령한 것"이라며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뇌물방조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공동해 국고를 직접 가로채 착복하는 행위일 뿐 국정원장들이 횡령한 다음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안·정 전 비서관,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상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