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째 접어든 美셧다운, 후폭풍 커진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5일(현지시간) 3주째로 접어들면서 세금환급, 혼인신고, 저소득층 식량 지원(푸드스탬프) 등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이 2월까지 이어질 경우 매년 초 진행되는 세금환급 조치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중단 또는 지연되는 환급규모는 1400억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또한 3800명 규모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푸드스탬프도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1월 이후 관련 지원자금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다.

WP는 "세금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미국인 수백만명의 재정에 여파가 불가피하다"며 "담당부처 직원의 90% 이상이 업무중지 상태"라고 전했다. 연방정부 공무원들 역시 오는 11일 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밖에도 셧다운으로 인해 몇천건에 달하는 이민심사가 연기되고, 혼인신고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2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단기간에 셧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들이 해야 할 모든 일은 마약 거래상, 인신매매범,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두가 몹시 원하는 진정한 국경 보안(장벽을 포함해)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은 주말에도 의회 지도자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들은 6일 다시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