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南도 껄끄러운 유엔 인권 보고관 방한

북 인권 비판, 탈북 여종업원 문제로 남과도 엇박자
문정인, "핵협상 신뢰 쌓이면 인권 문제도 해결될 것"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북한식당 종업원들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주 방한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살아난 상황에서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며 향후 대화구도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에 집중하며 인권문제는 선결과제로 부각시키지 않는 상황인 만큼 킨타나 보고관과의 접촉이 조심스럽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7일 방한해 11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외교부,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와 만나고 탈북자들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기자회견도 예정하고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특별 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이 다섯 번째 방한이다.외교부는 이번 방한은 오는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있다 혼수상태로 돌아온 직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대해 북한이 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그가 펜치와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받았다고 평가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다.

핵 이외에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 하는 문제가 인권인 만큼 킨나나 특별보고관의 한국내 행보와 발언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없다.

지난 10월 방한에서는 킨타나 보고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집단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 국적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데 대해 "그런 요구를 할 권리는 있다고 본다"고 발언 하기도 했다. 여종업원들과 만난 후에는 "이들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됐다며 "이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해 스스로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여종업원 기획 탈북설을 부인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북의 인권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이 큰 부분이다. 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거론한다'는 지적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북한은 내정 간섭이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에서 북의 인권문제를 정부가 거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에둘러 설명한 셈이다.

문 특보는 "인권 문제 해결없이 북·미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필요한 미 상원 ⅔ 이상 비준을 어떻게 받겠나"라며 "제일 어려운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가 쌓이면 인권 문제는 순조롭게 풀리리라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