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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신재민 폭로 치열한 공방전…정국 급랭

최종수정 2019.01.04 12:04 기사입력 2019.01.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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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부애리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공방으로 번지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소집은 안된다며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당은 4일 신 전 사무관 폭로 관련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 소집 요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 전 사무관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수사관)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상임위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국가권력을 남용한 사건들에 대해 관련 상임위 소집을 추진하면서 한 축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여당이 공익제보로 궁지에 몰리자 민주주의에서 나올수 있는 최악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 전 사무관과 김 수사관에 대해 파상공세식 인격 모독하고 진실 규명 기회 자체도 박탈했다"라며 상임위 소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당이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6개다. 특히 기재위는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KT&G사장 선임 개입, 국채발행 강요 문제 등은 기재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與野, 신재민 폭로 치열한 공방전…정국 급랭

그러나 실제 상임위 소집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높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소집 합의를 간사에게 위임한다는 방침이지만 부정적 입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는 "정쟁의 장을 위한 상임위는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이라며 "연초부터 상임위 열어 여야가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도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아직 소집에 대한 정식 요청도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며 "이미 기재부에서 해명을 한 사안이고, 논의거리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단독 소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국토위와 환노위, 외통위 3개다. 국토위에서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첩보 묵살 의혹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특정 커피 업체 편파지원 의혹이, 외통위에서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 의혹과 외교관 휴대전화 별건 수사 문제, 환노위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다뤄질 수 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문회까지 고려중이다. 특히 현재 자연인 신분이 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김 전 부총리가 이임사에서 경제에 있어서 정치적 의사 결정 위기를 극복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선 정책에선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며 "김 전 부총리가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진실의 머리를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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