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치北]北, 인구감소·장기복무 불만…병력 '100만' 깨진다

경제난에 출산율 저하·발육 부진까지
복무연장·여성징병제 도입도 어려워
김정은도 군 증강보다 경제건설 강조
남북협력·긴장완화로 北군축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입영대상자의 감소와 출산율 하락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북한이 100만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핵화 국면에서 병력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평화의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고 한반도 긴장완화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율 저하, 병력규모 유지 어려워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군 복무기간의 변화와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북한은 현재의 100만명 이상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원인은 입영대상자의 감소다. 1989년 추정된 북한군 99만~119만명은 1971년 전후 태어난 영아들로서 당시 평균 출생률은 4% 이상이었다. 산아제한을 실시할 정도로 출산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8년 이후의 병력수를 규정하는 2000년 전후 시기 평균 출생률은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입영대상자의 자연적 감소뿐만 아니라 2000년 전후 북한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육 부진까지 겹친 상황이다.

◆여성징병제라도 해야할 판

현재 북한이 과거 수준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 또는 여성 징병제 도입, 군 구조개편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장기복무자의 불만, 전민군사복무제(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간부·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군사복무를 해야하는 제도)의 문제, 여성 징병제 도입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 등을 고려하면 복무기간 연장도 부담이다.

'경제건설'을 앞세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후 재래식 군비를 경제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군 복무기간 연장보다는 오히려 단축이 유력한 상황이다.

◆김정은, 軍복무기간 단축 유력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복무기간 단축 조치,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한 우선권, 북한군의 장기복무 문제 해소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복무기간 단축에 의한 병력감축은 북한군부의 반발과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남북간의 소통·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한국, 北 군축 촉매제 될 수 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의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가 지속되거나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를 유지·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경우 김 위원장은 복무기간 단축을 결정하고, 북한군의 노동력을 사회로 환원할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판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보다는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연구위원은 "김정은 정권이 복무기간 단축을 결정할 경우 '평화의지'에 대한 상징적 효과는 물론 한국민에 게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는 "북한군의 병력감축을 의미하는 북한군 복무기간의 축소는 대외적으로 비핵화 국면에서 북한의 평화의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대내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이것은 다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의 증대를 가져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