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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팍팍해진 '예비역 별들의 모임'…정권교체 영향?

최종수정 2019.01.04 11:21 기사입력 2019.0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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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지난해 성우회 발간 자유지 구독 해제
행안부 지원금 없어 한·미 교류행사 불발 '격세지감'


살림 팍팍해진 '예비역 별들의 모임'…정권교체 영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의 예산이 지난해 전년도 대비 약 10% 급감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의 월간 '자유지' 구독 취소와 행정안전부의 지원금 미지급 등이 원인이다. 일각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현 정권과 갈등을 겪어온 성우회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성우회 예산은 예비역 장군들의 연회비, 예금이자 등으로 구성되는 사무처 수입과 예비군 안보교육 및 자유지 발행으로 발생되는 성우안보전략연구원 수입, 행안부 보조금 등으로 생기는 국제전략교류협회 수입으로 계산된다.

이 중 정부 및 외부기관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구원과 교류협회 수입에서 기존 계획 대비 약 2억원이 감소했다. 성우회 연수입(약 21억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성우회 관계자는 "예산 감소는 작년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성우회 감사 조원건 예비역 공군중장은 지난해 12월 감사보고에서 "재정수입이 감소해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 특유의 서열 문화 탓에 예비역 임에도 여전히 현재 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성우회가 이처럼 자금난에 시달리는 것은 정부 기관의 예산 집행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보훈처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구독하던 자유지를 지난해 17년 만에 3500부 전부 해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오전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보훈처 측은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문도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정권 차원의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보훈처는 최근 보수 정권 당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적폐청산'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지난 정권에서 보훈처장을 지낸 박승춘 전 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 결정도 6개월째 보류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현재 암 투병 중이다.
이 외에도 성우회는 지난해 2500만원 규모의 행안부 보조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해당 지원금은 성우회가 한·미·일 전략교류 활동을 하는데 사용된다. 성우회는 보조금 미지급으로 지난해 한·미 우호증진 교류활동과 외국군 장교 및 가족 초청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 활동은 주변국 예비역 단체들과 꾸준히 접촉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올해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우회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7~8년 전부터 진행 중이며, 그동안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우회 관계자는 정권 압박 우려와 관련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불편한 진실"이라고 했다. 한편 성우회 수입은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성우회는 예비군 자원 감소에 따라 국방부로부터 매년 안보교육비도 축소 지급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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