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등 공기업 '재무건전성' 의무화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에 재무건전성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조조정 등의 총대를 메고 있는 금융공기업 등에 법률적으로 재무건전성 의무가 추가될 경우 방만 경영 등의 폐해는 막을 수 있지만 구조조정 능력 등에는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28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28개 공공기관에 각각 '재무건전성의 유지'를 의무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은 산은 등 금융공기업에서부터 남북협력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현재 산은과 수은과 같은 금융공기업의 경우 결산에서 순손실금이 발생하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예보의 경우에는 예금보험의 지급,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지출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취지 설명을 통해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공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해당 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에 따르면 국가 재정에서 건전성의 의미는 지출이 수입의 범위 내에서 충당되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재정 운용 또는 다소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상환 가능할 정도로 크지 않은 재정 운영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기관마다 재정 건전성 의무가 새롭게 추가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역량은 정부의 보전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범위 내로 좁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에 부담이 가거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가리는 도구로 산하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이 의사결정의 하나의 지침으로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산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정부가 보전을 해주다보니 방만하게 경영하게 된다"면서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각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의무를 부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에 법적 의무가 부과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평가 등에서도 재무건전성 등이 반영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