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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시 업체 지정취소 가능…자진신고 땐 불이익 완화"

최종수정 2019.01.03 11:00 기사입력 2019.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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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기술 유출시 업체 지정취소 가능…자진신고 땐 불이익 완화"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 기술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 유출이 일어난 업체에 대해선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국내 방산업체가 해외사무소에서 채용하는 현지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을 토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방산 기술보호를 위해 ▲방산 기술 유출 대응 강화 ▲방산 기술 보호 실태조사와 보안감사 내실화 ▲방산 기술 업무체계 구축 및 인식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방산 기술 유출이 일어난 업체가 자진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완화해 신속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자신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조달업체 선정 시 일률적으로 감점해 신고율이 저조했다.

아울러 정보·수사기관이 기술 유출 우려가 있거나 행위가 인지됐을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유출경위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방산 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과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 외에도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강화한다.
방산 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도 내실화된다.

정부는 기술 보호 우수업체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업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 침해 신고를 접수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최근 방산 분야의 수출과 국제 기술협력이 증대돼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내 방산업체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기술보호 실태조사와 현지 채용인력 신원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하는 방산 기술보호 실태조사와 군사안보지원사의 보안감사를 동시에 실시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의 업무부담과 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고시된 방산 기술(8대 분야 141개)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방산 기술 추가 지정·해제 등을 추진한다. 방산 기술 보유업체에 대해 컨설팅·교육 서비스도 확대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세계 9위권 수준의 우리 방산 기술도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해킹과 방산업체 기술인력의 이직 및 기업 합병을 통한 기술유출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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