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국회…1·4·11월 세 번의 고비 온다

1월 연동형 비례제, 4월 재보선, 11월 유치원 3법…21대 총선 앞두고 정치 역학구도 분수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 정당 입장에서 2019년은 내공을 다지면서 2020년 21대 총선 대격돌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정치권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며 '민심의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확인했다. 기존의 정치적인 텃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새로운 '정치문법'이 만들어지는 계기였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정치인들의 운명이 걸린 공천 경쟁이 본격적으로 개막한다. 총선 준비의 주도권은 민심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1월과 4월, 11월은 2019년 한국 정치의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선 1월은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결정하는 시기다. 연동형 비례제는 기존 지역구 선거(소선거구제) 중심의 총선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결정적 변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3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동시에 정치적인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 확보 가능한 의석은 수직 상승하고, 교섭단체의 꿈도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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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심의 양당 정치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군소 야 3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편'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순탄하게 흐르지 않을 경우 정국은 연초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월3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일정은 또 다른 정치 분수령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고성 두 곳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 선거만 예정됐지만 선거구가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4·3 재보선 패배는 여야 모두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다.

여당은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연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했던 흐름이 깨지면서 내년 4월 총선에 대한 비관론이 증폭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 입장에서 재보선 패배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선거 패배의 공포가 되살아나면서 잠복해있던 내분의 불씨가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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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는 오는 11월은 주요 쟁점 법안 처리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시기의 정기국회 일정은 서둘러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각 당은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 하고, 개별 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11월에 쟁점 법안 처리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로 과제를 넘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처리 시한이 오는 11월이라는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최대 33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3법 등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