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새해]개헌 동시투표 '빨간불'…野 "연말에 하면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조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987년 이후 30년 만의 개헌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시점을 내년 연말까지로 제안하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연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동시 투표를 위한 개헌안 마련 시한인 2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지난 29일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면서, 개헌 합의안 마련에 노력키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또는 '2월 중' 두가지 선택지를 놓고 새해 1월에 추가로 협의키로 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를 해야한다는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한다"면서 "특위 활동과 함께 개헌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동시투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내년 개헌은 추진하지만 동시투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우리는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합의해 연말까지 (개헌을) 하면 된다.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하며, 충실한 지방분권 개헌이 되도록 우리가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역대 개헌사를 보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개헌은 3선 개헌, 유신 개헌 등 독재국가 시절이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여당 독단적으로 개헌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 개헌이 이뤄져야 하며, '문재인 개헌'은 절대 거부한다"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에 힘을 모아 한국당이 중심이 된 국민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삼각 커넥션에 의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국민 개헌을 반드시 내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 개헌특위 활동에 소득적이었던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만 끌고 보자는 식의 한국당의 몽니대로라면 30년 만에 기회가 왔음에도 개헌이라는 상품이 부도처리 돼 눈물을 고별전을 할 게 뻔하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투표 비용을 더 들여도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는 길을 왜 고집하는 지 국민들마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