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시국회 도입·국감폐지 공감대 형성

4차 개헌 의총 정부형태·권력구조 논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개헌과 관련해 상시국회를 도입하고 국정감사는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신 폐지하자는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개헌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정부형태와 입법부, 행정부에 관련된 개헌특위 논의가 있었고 크게 보면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상시국회 운영을 도입하자는데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회의기간 명시 등 구체적 규정여부는 논의가 필요한 것 의견을 모았다"면서 "조약체결 비준권 확대 관련해서도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의대상 조약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 존치 여부에 관해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전제로 폐지하자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인사권 확대 방식에 대해서 정부형태와 관계 없이 국회 권한을 강화할 필요에 대체적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 형태에 대해 3가지 발제를 두고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의원은 '협치형 대통령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내각 임명권은 유지하되 국무총리 의회추천제, 대선·총선 동시실시, 대선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주고 국무회의 의결기구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가 안정적으로 협치하는 방식이다.

이종걸 의원은 '내각책임제'를 발제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타계적 불신임 투표제를 막는 장기적 국가아젠다 추진과 관료집단에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인호 의원이 발표하기로 했던 '권력분산형 4년중임 대통령제'는 전현희 의원이 대신 발제했다. 국회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권한을 강화하는 삼권분립 방향으로 가는 동시에, 자치분권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의총을 마지막으로 개헌과 관련한 총회를 마무리하고 당론 결정을 위한 별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날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생각할 때 여의도의 주 관심사는 권력구조인 것 같다"며 "어느 정파가, 어느 정치세력이 뒷골목에서 적당히 흥정하듯 하는 것은 촛불 이후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촛불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국민이 '주권재민'에 부합하는 헌법인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적당히 흥정하거나 선거공학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거나 한다는 것은 역사의 대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