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청렴도 ‘낙제점’…지자체보다 더 낮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지방자치의 중추인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4년 연속 6점에 머물렀다. 이는 7점대 후반을 기록 중인 공공기관·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공립대학은 청렴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6점대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는9월부터 지난달까지 47개 지방의회와 3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2017년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47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에 그쳤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최근 몇 년간 6점대에서 횡보 중이다. 2013년 6.15점에서 2015년 6.08점으로, 지난해 6.01점으로 하락한 후 올해는 다소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청렴도가 각각 7.69점, 7.94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청렴도 면에서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의정 활동에 관한 부당한 알선·청탁에 대한 인식도 올해 6.23점을 기록,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받은 경험률(21.3%)역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는 공공기관 평균(8.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이와 관련한 지자체 공무원의 응답률은 22.3%에 달해, 지방의원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을 받은 경험률도 16.2%를 기록, 지난해(16.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인사 관련 부정청탁 인식은 전년(6.40)과 거의 동일한 6.42점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지방의원들에게는 큰 효과가 없음을 보여줬다. 특히 의원 대면기회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5.75)과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출입기자(4.65)가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약업체 선정 관여 경험률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임기 만료가 다가올수록 이권에 관여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은 5.74점으로, 매년 악화되는 추세이며 이해관계 있는 직무를 회피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수준 역시 6.13점으로 매년 하락 중이다.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행위를 경험한 비율도 14.2%로 최근 3년간 꾸준히 10% 이상을 유지했다.

지방의회 별로 받은 점수를 살펴보면, 광역의회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5.41)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경상남도 의회가 6.76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기초의회 중에서는 전북 전주시의회가 5.34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고 경남 창원의회가 6.71점으로 가장 높았다.

3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53점을 기록했다. 2014년 5.67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 추세다. 단 공공기관과 연구원 등에 비해서는 청렴도가 낮은 데다, 올해 청렴도 1등급 기관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가장 높은 청렴도를 기록한 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11개 학교이며,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은 5등급을 기록하며 최저 청렴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현황점검을 강화하고, 이번 측정결과는 행동강령 ·청렴교육·청렴컨설팅·제도개선 등 관련 부서에서 반부패·청렴정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 4~5등급 대학을 내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