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KBS이사 해임건 심사숙고”…올해 넘기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의원 12명이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에 대한 항의 방문에 나서자, “방통위원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의 해임 절차가 올해를 넘길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 후 가진 제47차 전체 회의를 통해 강 이사 해임 절차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후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 1 과제로 방송 현안 처리가 부당하다고 온 만큼 원내 대표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시한에 맞춰 연내 처리 해야겠다. 이런 일정을 갖고 있었다면 제고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무리하게 강행 처리가 없도록 요청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표철수 위원은 “이사 해임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통위가 시간에 쫓겨서 이사 해임에 나선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강 이사는 청문회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위원장께서 여유를 갖고 처리하심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감사원이 한 달 내 해달라고 했고 방통위는 정해진 법적 기한 내 하고자 한 것”이라며 “연내 해임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요청과 달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입법부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방통위가 이를 반영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방통위)가 문제가 있다면 국회 출석의의무나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잦은 항의에 따른 반영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고 이게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바람직 관행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외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1 야당 요구한 것은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는 자세로 생각하기에, 여러 의원들 잘 수렴해서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은 최근 감사원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KBS 이사진에 대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면서 방통위가 연내 강 이사의 해임 건의안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통위를 찾았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장악을 위한 이같은 인민재판식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탄압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제1야당으로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고 여당 추천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진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5명으로 재편된다. 여당 추천 이사가 과반이 될 경우 KBS 이사회는 고대영 사장의 해임에 나설 수도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