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비율 8.8%로 확대…최전방 지휘관도 가능

軍 "국방개혁 2.0 과제로 추진"

지난 10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 환영 의장행사에서 여군 의장대가 행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방부는 20일 여군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 여군 보직 제한을 없애는 등 양성평등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 과제로 여군 비중 확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늘려 올해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 8.8%까지 확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개혁 2.0은 병사를 줄이고 간부를 늘리는 군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며 여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간부 규모를 늘리는 것과 맞물린 계획이다. 여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은 올해 1100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450명이 되도록 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 GOP, 해·강안 경계담당 대대 등 지상근접 전투부대의 지휘관 직위에 기존 여군 보직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여·남군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휘관(자) 임무수행 자격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차별없이 전 부대로 확대 보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군이 가정을 위해 군 복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18개 부대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군 어린이집을 올해 124개에서 오는 2021년까지 172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여군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각 군 양성기관별 생활관 및 훈련장 내 여군 편의시설도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여군에 대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문 강사에 의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도 강화한다. 성범죄자 처벌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현재 겸직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장을 전담직으로 운영하고 민간 전문 상담관을 올해 23명에서 내년 4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개최된 국방개혁 2.0 추진 회의에서 "여군 비중 확대와 함께 양성평등한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더욱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