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금리동결 주장한 이유 "자생적 회복세 감지되지 않아"

조 위원, 금리인상 결정한 11월 금통위서 동결 소수의견
금통위 "향후 금리인상 여부·속도 신중해야" 강조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6년5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한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만큼 우리경제가 견실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위원은 당시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이 19일 공개한 2017년도 제2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향후 경제 환경이 비교적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현재 우리경제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당장 축소해야 할 정도로 견실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은 현재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일부에 편중돼 있으며, 자생적이지 않다는 점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의 긍정적 모습은 대부분 대외여건의 우호적 변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내부의 자생적이고 광범위한 회복조짐은 아직 충분히 감지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또 "수출회복이 반도체 등 일부 자본집약적 산업에 편중돼, 향후 내수·고용·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이어 완화적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축소될 경우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어려워 미약한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운데)와 금통위원들 모습.(사진=문호남 기자)

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히는 가계부채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다. 조 위원은 "현재 가계부채 구성이 주요 금융기관의 건전성 훼손을 통해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우선 대응해야 할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일차적 목적인 물가안정이 훼손될 가능성은 가급적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앞으로의 금리인상 속도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리인상 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들도 '속도조절' 의지를 표현했다. A 위원은
"금리인상 시기는 연말 금융시장 상황과 외환시장 움직임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내년 경제전망이 구체화되는 내년 초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를 한두 달 앞당겨 이번에 인상하는 방안에도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금리인상 후에는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동향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물가상승 압력의 생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통화정책의 전환속도는 물가경로의 흐름을 확인해 가며 완만해야 한다"고 했고, C위원은 "추가 금리조정 여부와 속도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변화와 민간소비의 회복 상황, 글로벌 금융순환의 변화가 실질중립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기초하여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