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도 무역도 '미국 우선주의’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취임 11개월만에 새로운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향후 외교 안보 정책 기조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린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다. 미국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지켜가겠다는 입장이다.

안보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동일시 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 미국 정부의 안보전략과 분명한 차이로 지적되는 이유다. 실제로 보고서는 국경 보호, 대테러 대책과 함께 무역을 3대 주제로 선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에 대해 안보 전략에 경제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입장을 그대로 입력시켰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에너지 안보와 연구개발 및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강조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에 위협 요인이라고 적시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와 지적 보호 재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경쟁국'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이어 "번영과 안보를 맞바꾸려는 나라는 결국 두 가지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면서 "나약함은 충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반대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등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북한과 북핵에 대해 힘을 앞세운 강력한 대응으로 비핵화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압도적인 힘'과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거론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에서 처리됐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것은 처리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버락 오바바 전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같은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한 힘과 압박을 앞세워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이슬람국가(IS)'를 미국 정부가 대처해야 할 다국적 테러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보고서의 내용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가 예상보다는 낮았다는 평가도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핵 문제에서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중국에 대한 표현이 예상보다 다소 부드러워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 공표해왔다. 임기 첫해에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