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 조사 전담조직 만든다

이르면 내년초 출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별도 조직은 온·오프라인상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혐오 표현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동성애 반대 집회 등 소수자를 적대시하는 집회 주최 측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제도 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13일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 성소수자,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며 “혐오 표현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내에 새로 꾸려지는 조직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된다.

이 조직은 가장 먼저 혐오 표현 개념과 정의를 규정하는 등 조사 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의 성희롱과 ‘김치녀’ 같은 혐오 표현 구분하기, 어느 수준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기준을 잡는 일을 우선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새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이 범람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차별ㆍ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29건이었던 심의건수는 지난해 3022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시정요구 건수도 2012년 149건에서 지난해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증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