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포항 흥해읍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새로 태어나게 해야"

현안점검회의에서 "'행정조사 혁신방안' 모처럼 잘했다 칭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포항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지원과 관련해 "흥해읍을 도시재생사업에 넣어서 흥해읍을 새로 태어나게 하자"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흥해읍은 지금 나타나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골병이 들어있다고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현행법 상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또 포항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바도 없다"면서 "그래서 기존의 법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지진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많이 파손당한 도시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 말로 도시재생의 본질적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국토부 장관과도 상의를 드리고 포항 현지에 가서 제가 그것을 원칙적인 방향을 발표한 바도 있다"며 "일본도 1995년 한신대지진, 이른바 고베대지진 때 무려 6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난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지만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 아와지시마가 완전히 거듭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와지시마가) 이제는 지진의 흔적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거듭났다"면서 "이번 흥해읍을 얼마나 거듭나게 할 수 있을 지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 그림을 갖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의 용역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 이런 걸 거쳐서 가장 현실에 맞으면서도 흥해가 이런 큰 불행을 딛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방향의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행정조사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시는 가장 큰 불편이 바로 행정조사라고 한다"며 "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법에 있다고 해서 중복조사 또는 과도한 서류의 요구, 너무 빈번한 조사 등등이 있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쭉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총리 산하의 규제조정실이 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10년 만에 처음으로 27개 부처, 608개 행정조사를 전수조사해서 오늘 행정조사 개편안을 보고를 하게 된다"면서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필요가 없어진 행정조사는 폐지하고 중복 또는 유사한 행정조사는 통폐합하는 것, 그리고 과도한 서면을 요구하는 그런 행정조사는 온라인 자료 제출도 허용토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기마다 조사하는 식으로 너무 잦은 행정조사는 좀 띄엄띄엄하게 해서 일 년에 한번 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하는 안"이라고 알렸다.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하는 일이라 제 입으로 칭찬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만 모처럼 잘했다, 이 말씀은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다른 부처도 국민들께 공연한 불편을 드리는 것 또는 각 부처 장관님들이 결심하기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규제를 없애드리는 그런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