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합리적 인물로 판단”…제재 통한 압박이 유일한 해법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의 정보당국과 군 관계자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안보관계자들은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북한의 안보는 물론 체제마저 흔들린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외교를 통해 김 위원장의 전쟁위협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미숙하고, 경솔하다는 판단도 같이 내리고 있다. 마이크 폼피오 미 CIA 국장은 "우리는 김 위원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지만, 그의 지위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얼마나 미약한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안보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의 일련의 행보는 국제사회에서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체제를 보장받으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욕구에 기반을 뒀으며, 나름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해왔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이 김 위원장에 대해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보였던 일련의 행동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한 행보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때마다, 김 위원장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날 선 공방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거칠어졌어도 실제 대응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정보기관 한 관계자는 "발언 수위는 계속 올라갔지만, 자신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목표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나, 중국공산당의 당대회 기간에도 미사일이나 핵 등의 실험이 없었다는 점도 합리성의 근거로 꼽힌다. 한 미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화성-15형 발사를 보다 빨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에게 가장 최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미사일 발사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보 관계자는 "일부에서 볼 때 국민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무기가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선택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합리적이라고 미국 관계자들이 판단하는 또 다른 근거는 북한의 군비 증강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안보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미국 함정이나 항공기 등을 상대로 위협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군사행동 등 성급한 해법을 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을 기초로 미국은 경제·외교적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현재의 대북정책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