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장월급 2배 오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이 두 배 가량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 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 5700원으로 대폭 오른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 분야 예산은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오늘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581억원이다.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2011년 국방예산 증액 이후 처음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9년도 국방예산(8.7%) 이후 최대치다.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는 13조 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증액됐다.

방위력 개선비가 증가한 것은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예산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다.

3축 체계 예산은 2조 2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376억원(6.4%) 늘었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 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ㆍ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34억원(24.7%) 증가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예산은 1조6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3억원(21.7%) 늘었다.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 대비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3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3억원(8.3%)증가했다.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R&D(연구개발)와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2조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9억원(4.2%) 늘었다.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 정찰용 무인기(UAV)와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예산도 각각 276억원, 27억원 감액됐다.

방위력개선비와 함께 국방예산의 양대 축을 이루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29조 6378억원으로 확정됐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는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증가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기본급식비도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0% 인상된다. 경계병에게 3개 지급되던 미세먼지 마스크도 전 장병에게 14개 지급된다.

군 복무 중 어학ㆍ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민간병원과의 진료 협력, 여군 복지를 위한 군 어린이집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부사관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에 따라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줄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