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논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막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독립성 강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재논의될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현실적인 쟁점은 거래소 본점을 현재 본사가 있는 부산으로 명시하느냐 여부다. 대선 전에 지역 여론에 민감하게 작용할 사안으로 여겨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경쟁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 실효성이 크지 않고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절충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의 각 시장 본부별 별도 경영평가 실시 등을 예시로 들었지만 가장 ‘획기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주회사 전환이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부칙에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에 둔다’고 명시함으로써 에둘러 부산을 지칭했다.

이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던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동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관건인데, 대선 과정에서 부산 지역 여론이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이 법안을 반대했던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이 부산으로 명시한 통일된 법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의 효과에 대해 좀 더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