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예산안 처리 전망…막판 넘어야 할 山은

예결委 소소위 예산안 타결…전산작업 거쳐 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전정협정 위반행위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이어 예산안 심사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다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합의안에 대한 비토(Veto)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국민의당에서도 일자리 안정 자금과 관련한 비판이 나오고 있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소소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완료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이어진 소소위에서는 현장 읍·면·동 시범사업, 쌀값 변동직불금 제도, 보육예산 등 6개 쟁점사항을 둔 간사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소소위는 밤샘 회동을 통해 의견 접근 및 타결에 성공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원내대표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쟁점이 됐던 현장 읍·면·동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하는 등 세부적 사안에서도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의 전산작업을 거쳐 이르면 오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전산작업에 통상 8~9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예산안은 이르면 오후 4~5시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는 합의안에 대한 반발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가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등 각종 쟁점에 대해 섣부르게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에 악영향을 주는 예산"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거나 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 역시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확정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동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무난히 추인한 국민의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너무 쉽게 합의해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야권의 반발은 예산안 통과 자체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 합계가 161석으로 과반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국민의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합의한 사안이기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며 "결과가 다 공표되기에 그러지는(부결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