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사건 수사 연내 마무리... 내년엔 민생에 집중"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적폐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수사인력을 2회 보강했다”면서 “수사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민생사건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과 환경 등 분야별 검찰청을 추가 지정하는 등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당초 11월말까지 (적폐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다”면서 “그 뒤에 넘어온 자료와 증거자료가 있다보니 다소 지체됐지만 주요 사건은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적폐사건 수사가 연말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 적지 않았지만 검찰 수뇌부가 직접 수사마무리 시한을 언급한 것은 5일 문 총장의 발언이 처음이다.

문 총장이 적폐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적폐사건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진행되고 적폐사건 수사는 국정원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및 댓글공작사건과 특별공작금 유용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e스포츠협회 후원금 수사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주변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뒤 사이버사령부 댓글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부수석에 대한 신병확보가 여의치 않은데다 국정원 특수공장비 상납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이 5일 검찰소환에 재차 불응하고 있어 연내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문 총장 역시 “전체를 금년 내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모든 검찰수사 역량이 적폐수사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연내에 끝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모든 사건을 연내 마무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내년 2월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 때까지는 적폐사건 수사가 대체로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이밖에도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형사법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하는 등 형사사건의 상고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범죄수사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