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자문委, 최종 보고서 채택 또 불발

정부형태 두고 이견 분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최종 보고서 채택에 또 다시 실패했다. 최대 쟁점인 정부형태와 관련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자문위는 앞서 두 차례 전체회의에서도 보고서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쟁점은 정부형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일부 자문위원들은 기존 보고서가 대통령 중임제를 중심으로 서술됐다는 편향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다른 자문위원들은 회의 내용을 충실히 담은 것이었다고 맞섰다.

논란이 거듭되면서 정부형태 분과위원장인 김종철 자문위원(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회의 도중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보고서 작성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모아지지 못했다. 자문위원들이 단일한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 여러 의견을 병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보고서 채택은 또 다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자문위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