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제 카드도 얼마 안 남았다…트럼프의 남은 카드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CNN방송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은행과 원유공급, 해상봉쇄 등의 제재 가드가 남아 있다고 소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은행= 미국 정부는 중국 은행이 북한 기업은 물론 개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를 희망한다고 CNN은 소개했다. 빌 로지오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중국 은행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는 금융 수단을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중국 일부 은행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과 거래를 막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국 재무부가 중국 은행에 대해 과거 이란과 거래한 유럽 은행들에 벌금을 부여했던 것과 유사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CNN은 소개했다.

◆원유공급 중단=비산유국인 북한은 해외에서 석유 공급을 의지해 경제와 군을 유지했다. 특히 중국이 북한 원유공급에 있어 가장 큰 창구 기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원유 공급을 차단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보내는 석유 공급량을 일부 줄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완전 차단은 하지 않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있어) 많은 것을 한다"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원유를 통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을 더 줄여주기를 바란다"면서도 "완전히 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공급을 강도 높게 중단하는 것에 대해 중국 역시 원치 않는다고 보고 있다. 원유공급을 중단할 경우 북한 정권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이럴 경우 수백만명의 난민이 중국에 유입되고, 미군이 북한에 진입해 미군과 중국군이 서로 마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해상봉쇄=미국이 북한을 오가는 선박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상봉쇄를 하기도 어렵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이 다른 국적 등을 이용하고 있어 선박의 소속만으로 제재 대상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해상봉쇄가 되면 긴장 상황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북한으로서는 해상봉쇄가 이뤄지면 이런 제재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임을 주장하며, 전쟁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뾰족한 수가 없다= CNN방송은 올해 미국과 유엔이 잇달아 북한과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내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더욱이 제재가 실질적으로 위력을 발휘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북한은 이미 제재와 고립 등에 익숙해져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설령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도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제재로 중국의 경제와 시민들의 삶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김정은 정권 자체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