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안 1조8000억 감액…지도부 막판 협상중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후덕 의원, 백재현 예결위원장,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감액심사를 끝마쳤다. 이날 여야 지도부의 막판 예산 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감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전날까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삭감됐다"며 "지난주 감액 규모는 660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조정소위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감액 심사를 벌여 여야가 대립한 사업 172건을 보류항목으로 분류했으며, 이후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한 예산조정 소소위가 가동됐다.

예산조정 소소위는 지난 26일부터 예결위 심사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보류된 항목을 중심으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감액 심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부 증액 심사를 병행하면서 확인을 다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 6개 쟁점에 법인세, 소득세, 누리과정예산 등 3개를 더해 여야 3당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틀로 넘긴 상태다.

이날 예결위 소소위는 다만 쟁점 예산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837억원 삭감키로 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기자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200억원 중 400억원을 감액해 800억원 남았고, 남북협력기금 규모 전체로는 1조462억원 중 837억원 감액해서 9624억원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이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했던 읍면동 혁신 사업은 전액 삭감으로 결론 났다. 다만 7개 장관급 상설위원회 신설 등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도 아직 '보류 딱지'를 떼지 못한 것을 전해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