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192명 공개…전년대비 15%↑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개인 113명과 법인 79명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는 34명, 재공개 된 체납자는 158명이다. 공개된 체남자의 총 체납액은 322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7억원이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했을 때는 개인부문 1673억원, 법인부문 1551억원이 각각 체납됐고 개인 부문의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 팀’을 운영,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하는 중이다.

일례로 추적 팀은 최근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체납자가 장롱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4000만원을 압류·징수하는가 하면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체납자를 추적,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현금 3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제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제를 운영한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에 앞서 지난 2월 공개 예정자를 선정,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이달 2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