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정원 개혁안은 '개악안'…盧 국보법 폐지 데자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국정원 개혁안은 '개악안'"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국가보안법 폐지 데자뷰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 조찬 세미나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대정부 전복 개념을 폐지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국정원으로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오히려 근간을 해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지휘해서 제대로 막아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주영 의원도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찬양고무죄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안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한국당이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