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장 임명권 줘도 반대…공수처는 맹견"

한국당 불가 입장 재확인…조국 수석 '검찰 사정 제어할 유일한 대안은 공수처' 無言의 압박…홍준표 "충견에 맹견까지 푸는 것 용납 못해"…정우택 "공수처장 임명권을 野에 줘도 제 역할 어려워"…與野 법사위 공전 전망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단히 성이 났다.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자 과감히 찬물을 끼얹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홍 대표는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 문제는 국가 사정기관 전체 체계에 관한 문제로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공수처를 둘러싼 한국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홍 대표는 자신의 글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충견', 옥상옥 기구라고 비판해 온 공수처를 '맹견'에 각각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가 외유 중임도 밤늦게,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은 한국당을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 일고 있는 공수처 관련 논의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당·정·청 회동을 통해 공수처 설치 의사를 재확인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검찰의 사정수사에 떨고 있던 여야를 향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검찰의 칼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은 공수처 설치뿐'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다.

앞서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었다.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뇌물 혐의 등을 두고 잇따라 한국당을 향하는 검찰 수사에 당이 휘청거린 탓이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조건부' 찬성 의사까지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의 속내는 여당과 결이 달랐다. 공수처장 추천 권한을 야당이 전적으로 가져가는데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 이런 법안을 여당이 찬성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게다가 공수처장 추천권 뿐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규모 등을 놓고도 여야 간 이견이 산적해 있다. 논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구조다.

법사위는 관례상 전원합의 의결을 관례로 한다. 만약 여당이나 야당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한다면 향후 법안 심사는 '올스톱' 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으로선 개혁 입법의 꿈조차 꾸지 못하는 셈이다.

한편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처장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치 보복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단의 변질 우려가 있다"면서 "법사위 중심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