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RCEP 연내 타결 무산’ 공식발표…내년 이후로 연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이 결국 연내 타결에 실패했다. 참여국들은 2018년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중·일을 비롯한 RCEP 협상 참여국 16개국이 12일 필리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합의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대신 내년부터 각료회의와 실무진 회의의 횟수를 늘리고 우선 15개 협상분야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진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간회의와 양자협상을 적극적으로 개최해야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협상 참여국들은 지난 9월 필리핀에 이어 10월 한국에서도 협상을 벌였지만 상품 최종 공통양허 목표, 서비스·투자 자유화 기준 등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국시장 보호를 우선순위에 둔 인도 등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일본·호주 등 의 입장차가 큰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역협상 부문에서 전자상거래관련 규칙의 정비를 요구하는 일본과 국외 데이터 유통을 제한하는 중국 등 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참여국 간 경제규모가 크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경제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된 상태다. 이들 국가는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통관, TBT, 금융, 통신, 무역구제, 정부조달, 법률제도 등과 관련한 논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CEP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 인도 등도 포함돼있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과 교역규모는 전 세계의 30% 상당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거듭 발표해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