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논란]②주한미군 철수 시 생기는 '힘의 공백', 北도 이해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용인'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 =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미국 백악관 고위관계자가 북한이 핵을 완성해도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일정이 종료되고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북핵 완성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일각에서 거론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시장 불안감 해소 측면에서 고무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나,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 양국 간 과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반발 등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다.

백악관의 반응에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핵·미사일 완성 뒤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를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할 경우 그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도 한반도의 적화통일, 즉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서는 시나리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풀이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환담에서 한반도 통일 이후 힘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한 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김 위원장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복잡한 함의와 상징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북한 역시 통일 한반도에서 미국이 빠지고 중국이 한반도 전체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음을 전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발생하는 군사적 힘의 공백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등 군사 강대국의 개입 및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김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주한미군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것은 당연한 선택으로도 읽혔다.

현재 주한미군의 숫자는 2008년 한·미 합의를 통해 2만8500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숫자를 3만3000명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이에 주한미군 관계자는 기존의 2만8500명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으나, 실제 주둔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 앞서 올해 4월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또한 주한미군 숫자를 3만7500명이라고 밝혀 증가한 ‘9000명’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3만7500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주한미군의 숫자이며, 당시 한미 양국은 감축에 합의해 2007년부터 2만8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방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 당시 중동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병력 중 일부가 한반도로 유입돼 규모가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