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기본료폐지, 끝장토론 시작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공식 출범
통신비 부담 완화 중장기 과제 논의
첨예한 대립·100일 짧은 운영기한 등
"유의미한 결론 어렵다" 기대보다 우려

단말기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기본료폐지 등 이동통신 업계의 민감한 이슈를 논의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첨예한 이해관계자 간 대립, 100일이라는 짧은 운영기간, 법적 구속력 부재 등 난제와 장애물은 협의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키로 약속했던 '사회적 논의기구(당시 가칭)'의 공식 이름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가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선입견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최종논의결과는 2월에서 3월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제 하나 하나마다 극명하게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100일간의 운영시한은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기본료폐지의 경우,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비 부담 폭증을 이유로 통신원가 공개를 촉구하면서 시작됐고 여전히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정위가 도저히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들만 협의회가 떠맡게 된 것"이라면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토론을 한다고해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입법권한이 없고 단지 법안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작하는 역할이다. 합의된 결론을 낸다고해도, 이를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협의회에 배정된 야당몫의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야당이 "합의기구의 결론에는 대표성이 없다"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 국장은 "그런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자유한국당에 전문가 추천을 꼭 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민간과 정부 내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된다. 민간에서 통신정책 관련 전문가 4명, 소비자·시민단체 4명, 이해관계자 7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통신비 정책 관련 5개 부처(국무조정실·기재부·산업부·방통위·과기정통부)가 참여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간사로 참여한다. 2018년 2월까지 약 100여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 의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를 협의회에서 선정하여 논의하게 된다.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협의회 논의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100일의 운영시한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면서 "의제와 위원 추가 위촉·운영기한 등은 협의회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