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확실한데 '대출급증'…부채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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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매우 분명하게 나오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세를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인식된지 오래다. 정부에서도 종합대책까지 마련하며 가계부채 줄이기에 나선 상황이지만 대출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전일 서울 한은 본부에서 간담회에서 "향후 대내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금융순환도 긴축화되면 글로벌 중립금리의 상승과 더불어 국내 실질중립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통화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연 1.25% 수준인 기준금리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함 위원은 "고령화와 생산성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장기 자연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며 "중기 시계에서 볼 때 통화완화의 조정경로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속도는 민간소비의 회복세와 기조적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해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이런 금융여건의 조정과정에 대비해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 성향으로 분류되는 함 위원이 '매파적' 발언을 함에 따라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함 위원은 지난 7일 한은이 공개한 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기준금리 인상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3명의 위원 중 한명으로 추정된다.

만약 함 위원이 이달 말 열리는 금통위에서 추가적으로 인상 의견을 낸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빠르게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고채와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이미 급등했고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크게 올랐다.

금리인상은 빚을 낸 개인이나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 올 들어 국내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다. 급증한 가계부채는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를 큰 문제로 인식하고 대출규제 강화와 취약차주 지원 강화 등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가계대출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은이 8일 발표한 '2017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756조원으로 한달 사이에 약 6조8000억원이 늘었다. 증가액 기준으로 올해 들어 최대치다.

가계대출 구성항목 중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전월과 비슷한데 기타대출이 급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은 10월 말 190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9월 증가액인 1조7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3조5000억원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월 이후 최대치기도 하다.

기타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과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이 포함되는데 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10월 초 장기 추석연휴로 인해 소비성 자금수요가 확대된 것도 한 원인이다.

다만 한은 측은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이 나타나면 대출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는 10.24 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잔금 등 부족한 주택 자금을 메우는 수요라면 건당 대출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그런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대책 효과가 나타나면 11월에는 대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