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전담 대사 내정…협상 준비 돌입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한미정상회담에서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에 양국이 의견을 모으면서 정부가 2019년 이후 분담금 협상에 나설 전담 대사를 내정하는 등 협상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우리 측 수석대표를 맡을 전담대사에 장원삼 주 스리랑카 대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주중 장 대사를 공식 임명하고, 이달 안에 협상팀 구성원 인선, 사무실 확보 등을 마무리 지은 뒤 협상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이 돼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협상 담당 대사 임명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연내 양측의 예비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으로 사용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협정은 내년 12월31일 마감된다.

미국은 한국 분담분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조성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다는 지적에 "우리도 많은 부분을 지출했다. 이 부분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반적인 기여를 강조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넘어선 국방예산(2015년 기준 GDP의 2.35%)과 징병제 등을 강조하며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우리 측은 2014년 기준 9200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매년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인상률을 반영키로 했다. 이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