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2030년까지 배출가스 30% 더 감축…못 미치면 벌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자동차제조업계에 2030년까지 승용차와 밴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더 줄이고, 이에 못 미칠 경우 벌금을 내도록 권고했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목표에 따르면 2021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15%를, 2030년까지 30%를 감축해야 한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EU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이 전기차시대로의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내부 단속이 먼저"라며 "올바른 조치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잇따른 배출가스 조작파문으로 유럽차 브랜드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EU 내 일부 회원국들이 발표한 목표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앞서 중국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전기차 의무생산 할당제도 등은 이번 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BBC는 "위원회는 감축 목표가 야심차고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차를 개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자동차제조사가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차 등록 시 배출가스 허용치를 초과하는 양만큼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g당 95유로 상당이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경우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충전 인프라 확대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해 실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유럽은 2020년까지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95g 이하로 줄이기로 했었다.

유럽 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매우 공격적이며 지나치게 도전적인 목표"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는 "제조사들이 새로운 엔진 개발·차량 설계 등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이는 단기적인 차량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축 가능한 목표로 2030년까지 20%를 제시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수준이 낮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를 인용해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의 '디젤스캔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저공해 차량 기술분야에서 리더십을 잃을 위기"라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